『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같은 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관광진흥법』제55조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장의 설립 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개인의 경우 건당 2천만원, 개인 이외의 경우에는 건당 4천만원 이상인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납부하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 등의 신청시에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함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 등 신청일부터 허가 등 후 30일까지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 또는 자금조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 기한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관할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잔액에 대하여 최초의 분할 납부기한이 도래하기전까지 분할납부 변경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

(사전납부 금액) 농지보전부담금의 30% 이상을 인·허가 등 전에 미리 납부

(분할납부 잔액) 허가일로부터 4년 범위 내 4회 이내로 하여 회차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결정하되 최종납부일은 해당 목적사업의 준공일 이전으로 함

분할납부 잔액에 대해 허가등을 한 날로부터 30일까지 보증서등을 관할청에 예치
농지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분할잔액에 대하여 관할청이 변경신청 처리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30일까지 보증서등을 관할청에 예치

보증기간은 분할납부하는 농지보전부담금 각각의 납부기한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보증금액은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110 이상의 금액으로 함

(취소) 분할납부 의무자가 예치기한(허가 등을 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보증서를 예치하지 않으면 지체없이 분할납부 취소·통보, 농지법 제38조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규정에 따라 독촉장 발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 징수를 함

(가산금 부과)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 3%를 부과하며, 1개월이 지날때마다 1.2%씩 중가산금(최고 60개월까지)을 부과함